野 의원들 의견 들어보니..."尹 자진사퇴+공수처 출범 모두 잡겠다는 의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야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이) 문 정부 입장에서 일종의 토사구팽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정점식 "추미애 사의, 윤석열 물러나게 하려는 수…尹 정계 입문은 지켜봐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들을 임명하는 절차가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윤 총장의 정직기간 중 원전수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들을 뭉개버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이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직무정지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총장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야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던 윤 총장이 자진사퇴 후 정계에 입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각서 나온다. 다만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느낄 때 야권에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후보가 없으니 자신의 직무에 맞춰 충실히 살아가는 윤 총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 후보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 윤 총장 개인도 정계 입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는 평가다. 이에 당 내에서 윤 총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 의원은 "당 내에서도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윤 총장이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다"며 "다만 시간이 지나고 어떤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 장제원 "文, 윤석열 사태 수습 위해 秋 해임…尹, 검찰 독립성 확보에 방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을 해임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심화되고 정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 장관을 해임해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만 장 의원은 윤 총장이 정계 입문 보다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치 입문을 떠나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임기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임기제 검찰총장을 정권에 입맛에 따라 찍어내고 쫓아내는 것에 대해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은 국민들에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생각 보다 절차적 정당성,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윤 총장이 정계에 입문하려면 지금 그만두는 것이 맞다.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검찰총장직에 복귀하면 내년 7월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 대권레이스에 합류하기에는 늦다"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법적 투쟁을 한다는 건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더 방점을 찍고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내년 초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오른다.

장제원 의원은 "그 사람(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직무 능력과 도덕성 문제 이전에 추미애 장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만약 잘했다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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