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구소 "주한미군 감축, 미국 국익에 부정적 효과 가져올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정적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 연구기관 보고서가 공개됐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Defending Forward)를 통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당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꼽으며 주한미군 감축은 현명하지 못한 위험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보고서는 "북한은 주한미군의 상당한 철수를 한국과의 (방위)조약 공약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감소했다는 증거로 인식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억지해왔던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역내 미군이 떠나는 것을 바라는 중국 측에도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보고서의 한반도 관련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주둔 미군 철수 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초당적 의지를 보여줬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우려되진 않는다.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 (찬성)표로 국방수권법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한미 간 공유가치 및 전략적 이익,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해 가치가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옹호하는 일각의 주장은 미국에 부정적인 전략적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많은 재정적 공여를 하고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상당한 무기를 구매하는 만큼 무임 승차자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는 해외 미군기지로는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최근 상·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한 이후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송부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인 23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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