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위한 ‘임대료 멈춤법’ 가능할까 [오늘은 이런 경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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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2월17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장기간 이어져온 ‘추·윤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야당 및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단행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안게 됐습니다.
▶ 문 대통령, ‘윤 총장 정직 2개월’ 재가, 추 장관 사의…‘추·윤 갈등’ 일단 매듭
▶ 문 대통령 ‘추 사퇴’로 출구 찾지만…정치적 부담 ‘고스란히’
▶ 제도보다 ‘윤석열’에 집중했던 추미애
▶ 징계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 ‘투트랙’ 소송…법정서 다시 격돌
▶ 여 “추 결단 존경…윤 자숙해야”…야 “추, 오직 윤 죽이기 위해 존재”
▶ 검찰개혁, 2라운드로…여야 ‘공수처 정국’ 본격 돌입

한국의 연등회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5차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모두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은 종묘제례 및 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이 있습니다. 연등회가 무형유산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유산 최종 결정된 이유…’불교만의 행사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당이 ‘임대료멈춤법’ 논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 대한 은행 이자 상환 유예나 세액공제 연장·확대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과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도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을 넘어서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가 보완돼야 할까요.

▶ 여당 내에서도 재산권 침해 비판…‘임대료멈춤법’ 논란 어떻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을 넘겼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상황은 한계치를 한참 넘어 전시를 방불케 합니다.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2~3일씩 대기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이 밀려들어옵니다. 정부는 민간병원에 진료 참여 협조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병상을 열고 대거 진료에 참여하도록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 공공의료 붕괴 직전…정부, 언제까지 민간 협조 요청만 할 텐가
▶ 전문가들 “당장 3단계 상향을”…실효성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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