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사의표명 관계없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낮아(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 장관의 거취와 상관 없이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윤 총장 측의 소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졌어도 대통령의 징계 처분 명령서를 받아야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장 접수는 명령서를 수령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별다른 메시지 없이 정시에 퇴근했다. 윤 총장이나 대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징계의결안 재가에 따라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앞으로 두달 간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검찰총장의 직무는 검찰청법 제13조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리하게 된다.

윤 총장 입장에선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재판부에 이번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징계법 제5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법에 따라 취소소송 재판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헌재법 제68조 2항에 따라 헌재에 직접 위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상적인 심판기간을 고려할 때 헌재가 윤 총장의 정직 기간 2개월 내에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법원에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이 윤 총장이 조기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윤 총장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있어 해임이나 면직에 비해 ‘2개월 정직’은 법원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다가, 소송 대상이 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처분이라는 점 역시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용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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