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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비판적 성명을 냈습니다.
김각영(32대), 송광수(33대), 김종빈(34대),정상명(35대), 임채진(36대), 김준규(37대),김진태(40대), 김수남(41대), 문무일(42대)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징계 조치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 중단된다"라며 "이는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징계 절차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대(38대), 채동욱(39대) 전 검찰총장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고문단으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한상대 전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밀어붙이며 특수부 검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검란 사태로 총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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