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사퇴후 출마해라" vs 野 "秋, 법치주의 파괴 장관"

◆ 윤석열 2개월 정직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치권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수'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방점을 찍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검찰 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큰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해선 "헌정 사상 최초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며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소송전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건 본인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그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제가) '유배인' 처지라 아무 도움이 못 돼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추 장관에 대한 호평을 깎아내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탄핵되고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사법사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검찰을 붕괴시키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문 대통령의 토사구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징계와 연계해 사퇴하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몰아내기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에 독립적인, 중립적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들은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야권은 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 야권인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특권과 반칙 문제가 끊이지 않던 검찰의 체질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은 윤 총장이 이날 징계위 처분 후 전국 검찰청에 전파한 민생 관련 지시를 정치행보로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본분을 망각하고 오기 부리듯 대통령 놀이 합니까"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본격 정치활동을 시작했지만 룸살롱 향응에 관한 사과는 왜 일절 없을까"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윤 총장이 직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친문 핵심 의원은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새 사람으로 검찰을 개혁할 여지와 함께 윤 총장이 남을 명분도 없애버렸다"며 "올해 국정감사 때 대통령 핑계로 사퇴를 거부했던 윤 총장은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 뜻을 알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부끄럽지 않으려면 자진 사퇴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사퇴와 별개로 윤 총장 징계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권 문제점을 최대한 알리는 것 외에 달리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조만간 내년 4월 재보궐선거로 정국은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정주원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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