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재검토해야"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으로 결정한 당정을 향해 또다시 보편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3차 대유행에 맞선 경제방역 준비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 선별 지원보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며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계 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며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 때보다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며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방역과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말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을 내년 1월 중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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