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땐 '식당도 취식 금지' 검토…"필요한 조치" vs "자영업자 부담 가중"

정부 "거리두기 3단계 깊이 검토…식당 포장만·5인이상 모임 금지 등 논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정부가 식당 내 취식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신규 국내 발생 환자 1054명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78명으로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54명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3단계로 올릴 때는 식료품, 안경, 의약품 같은 아주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식당이나 카페 등의 지침을 더 강화해 매장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만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종합하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실상 외식 자체가 금지되는 셈이다.

정부가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네이버 기사 댓글 캡처.

한편 '식당 내 취식 금지' 조치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무증상자가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활발해지는 겨울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19에 걸릴지 모른다. 조심해야 한다"면서 "카페도 지금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식당도 취식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내 취식을 금지하고 직장인도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면 몇 주 안에 확산세가 줄어들 것"이라며 "단기간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누리꾼은 "거리두기 3단계는 신중해야 한다. 어쭙잖게 3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세도 잡히지 않을뿐더러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욱 막심해질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직장인의 경우, 식당 내 취식이 금지되면 점심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식당 내 취식을 금지하면 폐업하는 식당이 더 많아질 거다. 배달만 해선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지금 배달을 하지 않는 식당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인은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냐. 2.5단계에서도 재택근무가 권고 수준에 그쳐 회사에 나가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3단계에서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라며 "재택근무는 중소기업에겐 그저 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종전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의 조치다.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계를 조절할 수 없으며,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10인 이상 모임·행사,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하고,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지만, 2.5단계와 운영 시간은 동일하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을 허용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 등은 운행을 50%로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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