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SNS 통해 이같이 밝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폭행"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폭행"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제청을 재가한다면 이는 현 정권 스스로가 자기의 묘혈(墓穴)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스스로가 헌정파괴와 반민주적 적폐행위라는 범법행위를 통해 역사적 죄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사진=장성민 페이스북) |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제청을 재가한다면 이는 현 정권 스스로가 자기의 묘혈(墓穴)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스스로가 헌정파괴와 반민주적 적폐행위라는 범법행위를 통해 역사적 죄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이에 장 이사장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와 직무정지라는 초법적 탈법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행위이다. 이는 권력남용이자 권력오용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폭행이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정직 징계를 절대로 재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 정권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총장직무를 배제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다른 이유는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결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이다”며 “문재인 정권은 치명적 자만으로 역대 모든 실패한 전임 통치자들이 걸었던 불행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