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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희룡 "尹징계는 국정농단..다음 목표는 사법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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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반대에도 폭주한 모든 정권은 몰락했다"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News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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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결정을 낸 것에 대해 "위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국정농단의 목표는 사법부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 비리 수사가 정직을 당했다. 위법적인 국정농단"이라며 "징계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감찰의원회의 의견을 무시했다. 법무부 차관은 사퇴했고 검찰총장 대행도 반대 의견을 냈다. 감찰보고서도 조작됐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결국 법원이 상식 편에 섰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되는 사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사회"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또 "징계위원회가 해임대신 정직을 택한 이유는 여론을 무서워하면서도 해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피하면서 측근 수사를 좌초시키겠다는 꼼수"라며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검찰총장의 집행 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 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사법정의와 민주주의에 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며 "다음 국정농단의 목표는 사법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권 남용'을 비난하는 여당 중진 우원식의 이름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를 공격하고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국가의 기본질서는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헌법가치와 사법원리에 충실한 판결로 원칙을 흔드는 자들과 싸울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폭주한 모든 정권은 몰락했다"며 "국민들의 분노가 없다면 선거는 멀고 광장은 닫힌 상황에서 권력의 전횡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한 코로나 방역과 백신 조달 그리고 참혹한 경제현실은 외면한 채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며 퇴임 후 안위에만 정신에 파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 분노해 주시라"며 "국민의 분노만이 권력의 폭주를 멈출 수 있다"고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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