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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사람에 충성 안한다" 尹…朴정권 이어 文정권서도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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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윤 총장은 2개월 정직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장 역할은 정지됐지만 장기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취임했으나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징계를 받는 등 거듭 수난을 당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총장은 1991년 '9수'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한 윤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내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는 검찰내에서 '특수통 검사'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경력이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며 세간의 이목을 받았다. 당시 상관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에 휩싸여 낙마했다. 윤 총장은 2013년 10월에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윤 총장은 수사에서 배제되고 3년간 지방 고검에서 근무해야 했다.

윤 총장은 같은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갑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조직을 사랑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후 윤 총장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 취임사에서 '경제' 5차례 언급…정치권에선 '대권 주자 출마선언문' 평가도


윤 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를 살펴보면 '경제'란 단어가 5차례 언급된다. 이는 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취임사 때와는 사뭇 다르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축으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의 수호를, 적대세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선 "'경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권 주자 출마선언문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상황 반전


윤 총장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부터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권과 윤 총장의 간극이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검찰 중립성을 보장해 준 정부를 골라달라'는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는 망설임 없이 "이명박 정부"라고 답해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며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 "퇴임 후 국민께 봉사" "부하아냐"…작심발언 쏟아진 '윤석열 15시간 국감'


"퇴임하고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거취'를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정치도 들어가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치 아니라고 얘기 않는 걸 보니 할 수도 있단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대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에게) 특정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발언하며 답변 태도를 지적받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을 포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한동훈 검사장 사건 등 20여 건을 나열하며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는데,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그것은 의원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이 답변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하 참나"라는 혼잣말을 하고 김 의원이 재차 지적하자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런 말씀 못드리느냐"고 답했다.


◇ 때릴수록 올라가는 지지도


최근 윤 총장이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다.

9일 여론조사 전문 회사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실시한 차기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남녀 1,002명 대상)에 따르면 윤 총장은 28.2%로 1위(응답률은 6.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를 차지했다. 이 지사와 이 대표는 각각 21.3%, 18.0%를 기록했다. 같은 날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도 25.8%를 기록하며 대선 선호도 1위에 올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정치선언을 안했는데도 정치 지지율이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정치인이었다면 그렇게 빨리 못 올라간다"며 "비정치인으로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자 이미지에 동정심이 강하다"며 "윤석열을 피해자로 보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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