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정책 포럼'서 밝혀
"개방적 자유무역주의 확산할 것"
"WTO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 복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0.11.12.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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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신남방·신북방·중남미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협회에서 열린 'FTA 활용 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FTA 활용 기업과 유관기관,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의 통상 전략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국제 사회에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겠다"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FTA 활용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정부는 FTA 체결과 이행, 활용과 사후 보완에 대한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해 현재 60%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률을 2025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유 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지원 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온라인·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통해 현장 기업들과 대화하면서 수출 기업을 이해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겠다"고 언급했다.
포럼에서는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됐다.
첫 번째로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환경 변화와 FTA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 체제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디지털 무역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RCEP 등 역내 메가 FTA 대응, 미국의 CPTPP 복귀 논의 가능성 대비, 미국과의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FTA 활용·보완 대책 강화, 디지털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지역별 맞춤 FTA 활용 지원 체계 가동, 현장의 숨은 FTA 활용 애로 해소 지원, FTA 이행 및 활용 지원 기반 효율화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강장진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은 'FTA 통합 플랫폼' 구축 현황과 계획을 소개했다.
현재 무역협회와 코트라,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유관기관과 10개 업종별 협단체는 FTA 관련 고충 접수 창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강 단장은 "이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FTA 이행·개정 협상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산업계 건의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와 협단체의 상시 정책 제안 창구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수출기업들은 수출 물류 해소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 RCEP 등 기존 FTA 관련 정보와 활용 전략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가능한 지원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전략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FTA 이행과 활용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럼을 마친 유 본부장은 지난 3일 문을 연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물류는 우리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동맥"이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해소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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