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윤석열 징계, 검찰권 행사 돌아보는 계기 돼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검찰권 행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징계사유도 사유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 총장 이후에 검찰총장의 검찰지휘가 과연 적절했느냐, 이걸 근본적으로 되새겨 보고 검찰총장제도가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 시기에 검찰총장 직이 검찰권을 극대화 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그 과정에서 이건 지금 징계사유가 됐다 이런 문제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고 또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총장 징계가 사실상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단정을 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논하는 데 대해서도 “검찰이 어떤 시기보다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고 1년 내내 뉴스에 나왔다”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코로나 정국에서 계속 문제의 초점이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 검찰권을 과잉행사해서 생긴 결과”라며 “징계를 계기로 해서 정말 지난 1년 동안 검찰권 행사가 검찰에 대한 방향 이게 맞는 건지, 정말 권력의 절제에 부합하는 건지, 이런 걸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이거 가지고 추미애 장관하고 자꾸 싸우듯이 자기한테 부당한 압박을 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검찰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 윤석열 총장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윤 총장의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