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차 추경안 202조원 확정···‘고투 트래블’ 연장에 11조원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1,843조원으로 늘어

일본 정부가 15일 19조1,761억엔(약 202조원) 규모의 3차 보정(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에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3차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긴급포괄지원교부금 1조3,011억엔이 포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해 영업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지급하는 협력금 등으로 쓰이는 지방창생임시교부금 1조5,000억엔도 반영됐다.

국내 여행 경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사업 기간을 내년 1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하는 데는 1조311억엔(약 11조 원)이 계상됐다. 올해 여름부터 시작된 고투 트래블 사업은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일시 중단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선언한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제로’ 실현을 위한 기업 연구개발 장기 지원 기금에는 2조엔이 반영됐다.

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의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75조6,878억엔(약 1,843조원)으로 늘어난다. 3차 추경을 위해 새로 발행되는 국채는 22조3,950억엔으로 2020회계연도 국채 발행액은 112조5,539억엔으로 늘어난다. 일본의 연간 국채 발행액이 100조엔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2009회계연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대책으로 국채 발행이 51조9,550억엔으로 급증했지만, 2020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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