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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권성동 "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다'? 현실 인식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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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공수처는 탄핵 대상이 안 돼 견제 기능 없어" 비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국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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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자 해놓고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다 주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하면 되는데 지금 그 권력을 공수처가 다 갖게 된다"면서 "(현 정부는) 정치검찰을 문제 삼았으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들어서서 정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탄핵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다"고 일갈했다. 또 "공수처는 수사나 조사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공수처 관련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로 할 것인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편향적 인물을 추천한다면 국민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외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직 대통령들 수사한 윤석열이 입당? 당내 분란 안 일어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선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과는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인연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잘못을 깨끗하게 사과해야 하자는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해줄 수 있는 문제고, 지금 보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며 "그래서 당내 분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과 관련 "반(反)문재인 특징을 내보이는 분이면 다 (당에) 들어와야 한다"며 "지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따질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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