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 설치됐다면 朴 국정농단 없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을 정조준했다.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법을 의결·공포한 국무회의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평가하며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극한으로 치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의 종착역이 될 징계위 당일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추 장관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수처를 정권 유지용 '방패막'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여 년 전인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 비자금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 입법청원으로 시작됐다며 공수처의 역사를 다시 끄집어낸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국민의힘 '아킬레스건'까지 건드렸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초 출범할 공수처에 대한 중립성 시비는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면서 "다만 국민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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