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재벌특혜"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15일 오후 긴급 좌담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독점 등 각종 재벌특혜로 볼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도 아닌 한진칼 다른 주주의 투자는 배제하고 투입 자금을 전부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인수 방식은 이례적"이라면서 "이는 항공산업의 독점화를 가속시켜 소비자 후생, 중소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심화 등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8000억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의 총수 조원태 회장 개인을 지원하는 셈"이라며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가 유상증자 참여 의향을 밝힌 판국에 8000억원을 국민의 혈세로 모두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됐을 경우 독점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이 이뤄진다면)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독점적 이익을 한진그룹에 넘겨주는 재벌 특혜 논란을 계속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은행이 투자합의서만을 내세워 소극적으로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인력구조조정, 협력 하청업체의 피해, 소비자 후생감소 등의 피해 발생 위험을 감소시시키 위해 노조, 협력 하청업체, 다른 대주주들을 만나 보다 적극적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산업 독점 폐해 우려는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도 나왔다. 심규덕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은 "서울-워싱턴 항공권의 경우 직항편을 독점한 대한항공 이코노미 왕복권 요금이 아시아나항공 서울-워싱턴 왕복권보다 1.4배 높다"며 "현재도 독점노선 운임이 훨씬 비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사 4개 노조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그에 대한 산업은행의 답은 전혀 없었다"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합병으로 정말 좋은 기업을 만들 자신이 있다면 정부와 회사, 노조와 함께 대화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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