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낮춘 5G 요금제 정부가 반대?…전혀 사실 아냐"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알뜰폰 도매는 별개…5G 중저가요금제 출시 이통사에 지속 요청할 것"]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유튜브

"정부가 소비자의 통신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을 반대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이 최근 정부가 SK텔레콤의 '30% 저렴한 5G 이동통신 온라인 요금제' 출시에 대해 알뜰폰 고사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에 대해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홍 국장은 15일 열린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일단 SK텔레콤 측에서 정식으로 요금제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다"면서 "소매 요금을 낮추는 거에 대해선 당연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시장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은 따로 시행령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본다. 정부가 소비자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을 반대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최근 기존 5G 오프라인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구성해 출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에 요금 수준이 너무 저렴해 알뜰폰이 고사할 위험이 있다며 요금제 출시에 난색을 표해 저렴한 신규요금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요금제 출시에) 제동을 건 것은 전혀 아니고 (SK텔레콤 측과 신규요금제 출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같이 상생하는 게 필요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정부가 요금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부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홍 국장은 이 자리에서 5G 품질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품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에 이통3사가 최대 24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라며 "정부도 당근과 채찍 두가지를 병행하며 5G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과 채찍은 세액공제와 5G 품질평가다. 홍 국장은 "올해까지 5G 인프라 투자액에 대해 수도권에는 2%, 비수도권에는 3% 세액공제가 적용돼왔는데 내년에도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조세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안에 5G 품질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며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올해는 특히 두번이나 측정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이통사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KT는 초기에 비해 개선됐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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