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지나친 격차·경쟁 완화 없으면 대책도 무용지물"

박능후 "장기적으로 일과 삶이 공존하는 사회 만들어야"

박능후 장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지나친 기업 격차와 일자리 격차, 그에 따른 지나친 취업 경쟁과 교육 경쟁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학군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은 사회의 성격과 구조에서 찾아야 하는데, 지나친 격차와 경쟁, 집중으로 육아와 고령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도나 고령화 속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하고도 특별한 상황"이라며 "엄중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나 파격적인 정책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원인과 그 영향은 사회, 경제, 문화심리 측면 등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에 따라 양상이 매우 다양해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4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정책의 틀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육아와 고령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 국가가 지원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의 양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을 중시하고, 연령과 성의 차별 없이 모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의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4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일과 삶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일터와 삶터가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곳이 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비용과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즐거움과 희망을 찾을 수는 일이 될 때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출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임신·출산과 영아 보육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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