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안했으면…바람직 안 해"

"한 번 거르고 다른 단계 거쳐 도전하는 게 자연스러워"

유승민 '니가 가라 임대'에 "정책 모르고 큰 실수 한 것"

"과감한 전월세상한제 필요…임대료 멈춤법도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를) 안했으면 좋겠다"며 "한 번 정도는 거르고 어떤 다른 형태의 단계를 거쳐서 도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등에서 "우리 당에 있다가 나가서 출마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좀 어색해 보이고 명분이 좀 약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판·검사도 그만두고 1년 후에 출마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 정당 나와서 저쪽 정당으로 가서 바로 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이 볼 때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3단계까지 가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특히 일부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직접 단속을 벌여서 정부 방침과 방역지침을 어기는 곳을 밤마다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하게 막지 않고서는 코로나19가 자꾸 전파되는 매개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며 "적어도 몇 주 정도는 상시 단속반들이 유흥업소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니가 가라 공공임대'로 대표되는 야권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유 전 의원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공공임대는 평생 살도록 설계돼 있는 게 아니다. 공공임대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물어본 것은 주거 취약계층이 출발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하네요', '이런 거 많이 지어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줍시다'라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네가 가라 공공임대'로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왜곡"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전월세 공약과 관련해서는 보다 과감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거론했다.

우 의원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5% 상한제를 씌운 것은 잘 한 것이지만 결국 전체적인 전세값 인상을 막지는 못했지 않냐"며 "너무 과도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제가 양보했지만 토지공개념 같은 정도의 수준의 정책은 도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 수요와 급증한 전세값 때문에 (집을) 옮기지 못한 분들의 박탈감을 생각해보면 저는 좀 더 과감한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민주당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 외국 같은 경우 개인이 장사를 잘 못해서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한 게 아니라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령 장사로 약 500만원 번다는 것을 산정해서 임대료를 내는 집이 있다면 그 분들이 100만원도 못 벌 경우 적어도 그 수익이 떨어지는 것 만큼은 일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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