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측 "정한중·신성식 징계위원 기피 신청할 것"

연합뉴스 민경락
원문보기

윤석열측 "정한중·신성식 징계위원 기피 신청할 것"

속보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의결로 총파업 철회 수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기피 대상서 제외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참석하는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kane@yna.co.kr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참석하는 이완규 변호사(오른쪽)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 2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원 중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앞서 1차 심의 때 신 부장을 윤 총장의 참모라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날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널A 전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 준 검사로 신 부장을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청사 들어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kane@yna.co.kr

법무부 청사 들어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kane@yna.co.kr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했다.

또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발언과 관련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그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에서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검사징계법상 민간위원 중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이 됐는데 다른 민간위원 자격인 변호사·법학교수와 자격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기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윤 총장 측이 '무더기' 기피 신청으로 징계위 개최 자체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