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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文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집행속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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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14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특히 시급"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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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3조원의 3차 재난 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의 빠른 집행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1월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에 3차 재난지원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지급 시점을 당기는 것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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