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국민 지키는 게 출발점…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정부,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 제공…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 집행"
발언하는 문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내년 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내수 위축에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다. 12월 들어 쾌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된 것이 고무적"이라며 "제2 벤처붐 확산은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에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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