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집행속도 높여달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지침 준수로 영업을 제한받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 소비가 급격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면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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