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1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취약계층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금의 조기 지원의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며 탄력을 불어넣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19 방역, 민생안정, 경제회복 에 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맞춤형피해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히 지급하자는 말씀을 어제 드렸다”며 정부에 조기집행 필요 의견을 전달했음을 밝혔다.
이어 “당은 예산에 산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달라”며 “아울러 기업을 도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기지원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라며 “임대료에 관한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확대 방안, 전기료, 수도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더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해 검토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심화된 피해에 최대한 빨리 대응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피해가 시급한 만큼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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