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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확진자 1000명에 3단계 격상 고심…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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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영향 등으로 오늘 일일 확진자 다소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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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착수했고 소상공인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400~600명대를 오르내렸으나 12일 900명대 중반까지 치솟더니 전날 1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 등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는 총 527명으로 직전일(549명)보다 22명 적었다. 다만 549명이 중간 집계되고 6시간 뒤인 0시 기준 1030명으로 배 가까이 확진자 수가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3차 대유행의 특징은 지역 감염과 숨은 확진자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하루 검사 건수는 2만4731건으로 직전일인 11일의 3만8651건보다 1만3920건 적었다. 하지만 검사 대비 양성판정 비율은 2.46%에서 4.16%로 늘었다.

특히 이날부터 수도권 150개 지역에 임시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진단검사 수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인원이 9만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확진자는 1000명대를 넘고 최악의 경우 3000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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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임시 병상인 '컨테이너형 치료 공간'이 설치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정부도 현 상황을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3단계 격상 등을 포함한 다각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긴급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면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서 3단계는 각 시설에 내려지는 영업제한 강도가 가장 큰 마지막 카드인 만큼 사회·경제적 피해 등 우려가 크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202개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막대해진다. 정부가 3단계 격상을 고심하는 이유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도 "하지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해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을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을 당초 검토했던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서 1월 중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밝혔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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