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새달 지급 추진… 자영업자 최우선

코로나19 긴급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3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달 중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설 연휴(2월 11~14일) 전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차 대유행이 1~2차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 올해 -0%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물 건너갔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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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재원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우선 순위이며,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잡아 놓은 것도 지급 대상을 유연하게 선정하겠다는 의중이다.

지급 시기는 여당을 중심으로 최대한 앞당기자는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지원이 가능한 곳은 다음달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도 “가급적 빠른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3차 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방식도 관건이다. 1차 지원금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고, 2차는 계좌에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취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3차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정유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라 지급 대상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지역 제한을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구는 올해 우리 경제가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했지만, 3차 대유행으로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2.1%(전분기 대비)로 나오면서 연간 성장률도 -0%대로 올라서기를 내심 기대했다. OECD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잡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는 각각 -0.9%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3차 대유행이 터지기 전 전망이다.

거리두기 같은 통제조치가 장기화되면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고 전체 경제도 악영향을 받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 지출은 경기부양과 피해계층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방역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효과도 수반한다”며 “신속한 집행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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