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했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돼 있는데,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회적 5거리 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높아졌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지원이 가능한 곳은 내년 1월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당초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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