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재난지원금 시계'…이낙연 "내년 초 신속히 지급 독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the300]여당이 재난지원금의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지급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COVID-19)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로 나온 상황에서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는다는 취지에서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은 정부가 검토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며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순증했다. 목적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등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당시 "당의 입장은 설 이전에 재난피해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설 연휴가 내년 2월이라는 점에서 당장 서두르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야기까지 나오자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지급할 방법은 없다. 이 대표가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한 이유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국회에서 순증한 3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에 다른 예비비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민주당도 일찌감치 선별적 지급에 초점을 맞췄다. 재난지원금의 명칭 역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으로 정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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