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나오나…당·정, 논의 들어갈듯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월 설 연휴 전으로 잡았던 지급 계획을 앞당기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급 대상과 액수·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고 상황이 좋지 않아 일단 지원이 가능한 곳은 1월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정부와 여당에서 견해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지난 6일부터는 2.5단계로 격상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다.

지급 대상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지급 규모를 '3조원+α'(알파)로 정해뒀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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