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 국방수권법 의회 통과…트럼프는 반대

하원 이어 상원 문턱 넘어…트럼프 거부권 행사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WP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7400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 8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3표에 그쳤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방위비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담긴 내용 일부를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명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 찬성만 얻으면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킨다.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느 한쪽이 통과하길 원하는 모든 정책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많은 중요한 정책이 포함됐고 좋지 않은 발상이 많이 배제됐다”며 “꼭 통과시키도록 동료에게 투표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지도부가 이 법안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 사이에 분열을 보여왔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이밖에도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일축했다. 법안은 주독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120일 전에 제출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2만4000 명으로 줄이겠다던 입장에 의회가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간 주둔 미군을 2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법안은 평가보고서 제출 등 역시 제동을 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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