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랐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익산의 한 대학 인근에서 세입자 122명으로부터 46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A 씨에게 최근 징역 13년 6개월 형이 내려졌다.
공익 소송으로 진행한 데다 지역 변호사회에서 피해자 개별 면담과 공청회는 물론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세입자 122명의 피해액 대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나올 수 있었다.
반면,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했던 원룸 전세 사기 사건은 익산 사건과 비교해 피해 규모와 금액이 비슷했지만,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만 사기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3년만 선고됐다.
다가구 원룸 전세 사기 사건은 경기도 수원과 경북 경산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피해자 대부분 여전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대출금 반환, 생계유지, 법적 소송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집을 수백 채씩 보유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양산하면서 왜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대 주택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겐 세제 특혜 등을 제공했지만,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나 권리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 뒤늦게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췄지만, 또다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새로운 투기와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잇따른 전세 사기 사건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건 이후 처벌 과정과 해결 방안 등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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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랐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익산의 한 대학 인근에서 세입자 122명으로부터 46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A 씨에게 최근 징역 13년 6개월 형이 내려졌다.
공익 소송으로 진행한 데다 지역 변호사회에서 피해자 개별 면담과 공청회는 물론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세입자 122명의 피해액 대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나올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