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석열 기피 신청 기각···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경향신문]

이석웅(가운데 왼쪽), 이완규(가운데 오른쪽)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4명에 대해 위원 기피 신청을 했으나 징계위는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 대상인 나머지 한 명은 스스로 위원에서 빠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징계위는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에는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및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외부 인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교수) 및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위원들 중 이 차관, 심 국장, 정 원장, 안 교수 등 4명을 대상으로 기피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심 국장은 스스로 위원직을 회피했다. 징계위는 나머지 3명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위원 기피 여부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이 차관과 심 국장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직전까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다. 또 윤 총장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신청을 두고 법무부 직원들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악수”(나쁜 수)라고 평가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을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때 문건을 보고받아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참모로 일할 때도 윤 총장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출범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 원장은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 저항세력은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 검사”라며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상대로는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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