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초읽기…어떤 결론 나도 후폭풍

소송전·정치적 책임추궁 전망
尹총장은 징계위에 출석 안해
이완규·이석웅 변호사 등 참석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해임 여부를 판가름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추미애(위쪽)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 과천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추 장관이 내세운 징계혐의의 정당성을 다툰다. [연합]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 등 중징계 또는 무혐의 중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향후 소송전을 비롯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사회적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었다.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에서 빠지고, 윤 총장이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논의는 양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앞서 오전 9시3분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추 장관은 ‘징계위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도 9시 전에 출근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감찰 및 징계청구 과정에서 배제돼 이날 주요 증인으로 꼽히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오전 8시30분께 청사에 나왔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날 심의에 징계 사건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직무배제 조치됐던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대리를 맡아 윤 총장 복귀를 도운 변호사들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며 “(법무부 기록 중)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고 보류돼서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징계 공정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민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한다.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선 추 장관 대신 위원장 역할을 할 위원 선정이 먼저 이뤄졌다.

위원장 대행은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등을 맡았다. 안대용·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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