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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늘 다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징계위가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부위원 세 분 중 한 분이 징계위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위원들을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할 문제다”며 외부위원 위촉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부무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부인사 3명 중 2명이 불참의사를 밝혀 온 상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제3의 인물이 위원장을 대리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든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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