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핵심은 병원 자주 가서 보험료 많이 타간 사람은 더 내게 하고, 병원 덜 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실손보험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유도 때문입니다.
현재 상품은 급여·비급여를 함께 보장받거나 일부 비급여만 따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급여 항목은 주계약으로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완전히 분리합니다.
새 상품에서는 비급여 특약 가입자를 5등급으로 나눕니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약 1.8%는 매년 갱신되는 보험료가 2배에서 최대 4배로 비싸지고 병원에 안 간 약 72.9%는 보험료를 5% 정도 깎아줍니다.
다만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이런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암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을 앓는 의료취약계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10~20%이던 환자의 자기 부담금도 새 상품에선 20~30%로 올라갑니다.
내년 7월부터는 이렇게 바뀐 새로운 실손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할인율이 그리 크지 않아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갈아탈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2008년 가입) : (보험료를) 지금까지 몇천만 원을 넣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걸 이제 와서 포기하긴 너무 아까운 거죠.]
비급여 의료 항목의 관리를 강화하지 않는 한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항석/성균관대 교수 (보험계리학 전공) : 비급여 항목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실손보험) 주무부서가 금융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의료계가 있잖아요. 아우르는 컨트롤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 즉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CG : 공지수)
▶ 백내장 수술 묻자 "보험 있죠?"…툭하면 실손 처리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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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핵심은 병원 자주 가서 보험료 많이 타간 사람은 더 내게 하고, 병원 덜 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실손보험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유도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