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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송석준 "환경부가 왜 하천 관리하려고…'4대강'에 편향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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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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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의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정비'를 통해 보를 만들고 구조물을 설치한 일이 잘못됐다는 편향된 인식에서 촉발됐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 업무를 강제로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환경단체의 관련 주장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반영됐다"며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이로 인해 홍수로 위험이 생길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강 정비가 이뤄지기 전 (서울)강남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며 "하지만 한강 정비를 통해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고 싶은 도시가 됐다. 전국 많은 홍수 범람지역이 4대강 정비로 인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보를 해체하고 구조물을 해체해 다시 과거의 위험한 하천을 만들고자 하느냐"며 "하천은 (한반도의)혈관계여서, 국토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부에서 계속 관리해야 한다. 이념적 잣대로 관리 업무가 강제로 분리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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