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검사 '尹 정치중립 위반' 아니라는데...박은정 "내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내 책임 하에 내가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작 해당 검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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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내 책임 하에 내 판단”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근거 중 하나는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이었다.

지난 10월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한 것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감찰한 검사는 “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검사들과 의견이 달랐다”며 “내 책임 하에 내가 판단했다”고 맞섰다고 한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9일 발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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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이정화 향해 “감찰담당관의 지휘‧감독권한 알고 있나”

박 담당관은 이날 감찰위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던 이정화 검사를 질타하는 듯한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박 담당관은 이 검사를 향해 “감찰담당관이 감찰관실 검사들 지휘‧감독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파견 검사는 감찰담당관의 보조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했다고 한다. 본인과 이 검사의 지휘체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파견’ 사실을 알려준 검사다.

법무부 청사 나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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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감찰 지적에 “보안유지”

이날 감찰위에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및 소속 검사들 사이에서조차 감찰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자기가 맡은 부분만 조사를 했다”며 “보안 유지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여왔다. 감찰의 공식 개시일은 사건 번호가 부여된 지난달 23일로, 윤 총장 직무배제 하루 전이라고 한다. 이를 놓고 감찰위원들 “조사가 된 뒤에 감찰 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통상적이냐” 라고 질문했고, 박 담당관은 “통상적이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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