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 제정" 촉구

경남도의회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9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성명'을 냈다.

원내대표인 송오성(거제2)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경남도의회가 지난 10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6개 시·도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내용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1개 시·도는 지원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 통일된 국가적 차원의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화 운동은 수많은 시민, 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국가는 이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23일 우원식 국회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번 회기 내 이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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