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되는데 왜 스크린골프장만"…형평성 논란에 뿔난 자영업자

영화관·PC방·오락실은 영업 가능, 노래방·스크린골프장·학원은 영업 전면 금지
영업지침 기준 형평성 논란 불거져

서울 시내 골프연습장이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 카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됐다. 반면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영업 지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한 공간에 모이는 PC방과 영화관은 영업이 허용되고, 소수 인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스크린골프장이나 노래방은 문을 열 수 없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3주간 완전히 영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중단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PC방, 영화관처럼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룸당 30㎡ 이상의 크기에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부 방역 기준인 4㎡ 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과 PC방에 비하면 고객 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며 "생존 위기에 몰린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여있는 PC방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설"이라며 "업종 특성상 매장 규모도 큰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 관리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골프존은 올해 2월부터 지역별로 모든 골프존 매장에 방역 서비스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주들 역시 방문고객 체온 측정, 수기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지침 준수와 매장 예약 간 충분한 간격을 두어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예약 사이에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이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주들이 다시 한 번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 경영주들에게는 제한적 영업 허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피아노 학원 원장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피아노 학원을 강제 휴원시킨 정부를 규탄하는 연주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장련성 기자

한국학원총연합회도 "학원에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건 부당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음악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하는 교사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피아노 트럭'을 설치하고, 강제 휴원 전면 철폐를 요구하는 '연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이지만, 정부는 학원에 대해선 매뉴얼 상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음악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음악 학원·교습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면서 "지난 두 차례 강제 휴원에 동참하며 희생한 결과가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인 학원에 대한 생존권 박탈이냐"고 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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