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신경쓰며 전쟁터 지켜왔다…'임대료 삭감' 도와달라" 자영업자의 호소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심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달라고 호소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들 정말 죽습니다. 임대료 또한 일정한 비율로 삭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서 요식업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올 한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계가 무너졌다. 자영업자들은 자기들만 힘이 드냐 욕심을 좀 버리라고 하는 댓글도 많이 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욕심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거다"면서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어느새 거치 기간이 끝나가 곧 있으면 상환을 걱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이 그 대출금 또한 어마어마한 수도권의 월세를 감당하느라 이미 바닥났을 거라고 감히 예상해 본다"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이니 다들 조금만 노력해 달라, 버텨 달라 하시며 내놓는 (정부의) 대책들 여태 하나도 안 지킨 적이 없었고, 누구보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에 신경 쓰며 묵묵히 자신만의 전쟁터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이 나왔을 때에도 수도권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도권의 말도 안 되는 월세들에 비해 턱없는 지원이었다는 점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착한 건물주 소득세 지원이라는 대책을 발표하셨을 때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삭감해주는 그 착한 건물주는 제 주변에도, 제 건너 주변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모두가 힘든 시기라면, 모든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시행하는 규칙을 따르고 있을 때 건물주 또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국가에서 정한 비율로 삭감해야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임대료 삭감을 법으로 규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지금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상가 임대료다"면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또 받게 된다고 한들 국가 차원에서도 어마무시한 규모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그 지원금은 나중에 또 큰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시기, 모두가 같이 이겨낼 수 있게 모두에게 공평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버텨달라 견뎌달라 라는 호소 대신 정말 모두가 힘들지만 모두가 함께 버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토로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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