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왜곡 처벌수위 낮추기로…"급하게 처리하다보니"

황희, 국방위서 전날 '실수' 인정…법사위서 조정 약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5·18 왜곡 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기로 했지만,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년으로 조정하면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고, 우리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5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처리하다 보니 디테일하게(세세하게) 논의가 안 되고 7년으로 통과가 돼 버렸다"며 "이것은 반드시 수정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방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18 왜곡 처벌법과 동시 의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황 의원은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빨리 논의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야 할 법이냐 하는데, 그렇지 않을 이유도 없다"며 신속한 합의 처리를 요구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황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2020.9.16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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