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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與진성준 “집값 상승, 정책 실패 아닌 시장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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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란’ 정부 책임론에 반박

與서도 “국민 눈높이와 거리 멀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7일 KBS 라디오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둘러싼 논란에는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시계획과 주택분야 최고의 권위자”라며 변 후보자를 감쌌다.

하지만 한 민주당 의원은 “집값이 오르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취지는 알겠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발언”이라고 말하는 등 당내에서도 그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앞서 진 의원은 7월 MBC 100분 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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