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값 상승,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아닌 시장의 실패”

[경향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와 관련해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변 후보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보다 전면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이전한 여의도 부지 10만평에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제기한 것에 대해선 “시장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얘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하고 계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한다. 고밀도 개발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그간 집값이 계속 뛰어왔다”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4개 부처(국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개각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유임된 것을 ‘오기 개각’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추 장관은 현재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고, 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현재 재검토 중이지 않나”라며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에서 우리 경제 위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방어해왔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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