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첫 자기반성 목소리 나와
“대선후보 1위인것 자체가 객관적 중립 의무 수행 어려워”
“대선후보 1위인것 자체가 객관적 중립 의무 수행 어려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집권당이 임명해놓고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 사실 저희들이 정말 할 말이 없다”며 “저희들로서는 돌이켜서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윤 총장이 연수원 23기인데 네 기수를 앞당겨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 인사 파격 인사를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또 거기서 또 파격으로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저는 무리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며 “사실 저는 그때부터도 검찰총장을 특수부 출신을 임명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사실 윤 총장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파격적으로 올릴 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있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은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총장으로서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강하게 주장했다”고 귀띔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등 여권 고위 인사들이 지나치게 윤 총장을 신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을 비판하더라도 여권의 자기반성이 우선 돼야하는데 송 의원이 나선 셈이다.
송 의원은 “형사부 출신은 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를 해오면 이게 객관적으로 됐는지 좀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된 분들인데 특수부 검사란 자기가 인지해서 별건 수사를 하든지 뭐든지 잡아가지고 얽어매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라며 “우리 수많은 기업인들 검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피부로 느낄 건데 무슨 사건을 조사해서 아니면 스톱해야 되는데 약간 다른 걸 다 뒤져서 끝까지 해가지고 뭘 얽어매서 가니까 맨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별건 수사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특수부 검사들은 그걸로 훈련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혀놓으니까 이게 특수부장인지 검찰총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직접 사건에 일선 검사들에게 맡겨놓고 검찰총장은 외피 역할만 해야 되는데 본인이 특수부장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검찰총장이 되어서야 이게 나라가 불안해서 되겠는가. 균형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
송 의원은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 1위로 거론된 것 자체가 본인이 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검찰의 객관적 중립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이 된 것”이라며 “본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출마하지 않겠다’, 자기는 ‘검찰총장직을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묵인하면서 자신이 계속 여론조사 대선후보로 거론된 것을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찰총장이라는 기소독점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검찰총장직이 사실상 자신의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운동으로 활용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겠나”라고 꼬집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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