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괸’ 3차 재난지원금…중기예산 5000억 깎아 소상공인 지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3조원을 새로 편성하면서 이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코로나19에 신음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5000억원(순감액 기준)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당수 포함된 만큼 ‘아랫돌 빼서 윗돌 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에 당초 17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창업성공패키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장애인기업 육성 등이 있다.

특히 자금 융자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금·융자에도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당됐다.

그러나 정부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3조원 등을 신규 편성하기 위해 부처 예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중기부 예산도 정부안보다 7000억원이 삭감됐다. 대부분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예산이었다.

중소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적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720억원이,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은 200억원이 각각 줄었다. 특히 기금·융자 관련 예산만 6000억원이 증발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 1000억원씩 줄었고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2000억원이 삭감됐다.

일부 사업에서 증액(2000억원)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순감액은 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 예산은 16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대부분 부처에서 삭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고속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오히려 5000억원이 순증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항목 변경으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린 격”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때그때 급하게 지급하다 보니 예산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취약계층별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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