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에 특수고용직·청년은 빠질까… 자영업자 위주로 예산 확보

3차 지원금 예산 3조는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정부는 '3조+α' 설정…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 넓힐 여지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 협의 과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면서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예산안 국회 통과 뒤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000억원을 편성해, 실제로는 2조8000억원이 나간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지난 4차 추경 기준에 비춰보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다. 4차 추경에 반영된 특수고용직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고용안정패키지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패키지 4000억원 등은 3차 지원금 예산 3조원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지난 3일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특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알파)'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현재로선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예산으로는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이외에도 기금·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거나 추경 편성 등 가능성도 있다.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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