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단체대화방에 함께 있던 ‘이종근2’라는 인물이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4일 국회사진기자단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차관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장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냈다는 기사를 받았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참여자 중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묻자 이 차관은 “윤(석열)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했다. 이후 ‘이종근2’라고 저장된 인물은 단체대화방에 “네, 차관님”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차관은 ‘이종근2’의 메시지 이후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지시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단체대화방에 함께 있던 ‘이종근2’라는 인물이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4일 국회사진기자단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차관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장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냈다는 기사를 받았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참여자 중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묻자 이 차관은 “윤(석열)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했다. 이후 ‘이종근2’라고 저장된 인물은 단체대화방에 “네, 차관님”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차관은 ‘이종근2’의 메시지 이후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지시했다.
‘이종근’은 대검 형사부장의 이름이다.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형사부장과 윤 총장의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부장은 2009년 6월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같은 이름의 선배 검사와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이종근2’라는 이름을 쓴 적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차관은 법무실장으로, 이 부장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법무부는 이 대화방의 ‘이종근2’가 이 부장이 아니라 이 부장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박 담당관은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 처리하고 오후 2시57분 재가입했다. 텔레그램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 내역이 삭제된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종근2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며 “제가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시절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이종근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다. 그래서 ‘아, 이 전화도 쓰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종근2라고 저장한 것이다. 저는 박 담당관의 번호를 몰랐다. 어제 윤 총장 징계위를 준비하는 단체대화방을 만들었는데 이종근2가 들어와서 박 담당관의 전화번호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선 “(윤 총장의 헌법소원이)악수일 수 있다고 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위의 근거인 검사징계법 관련 판단은 차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말했다.
이 부장도 “차관과 어떠한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위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오후 3시2분에 차관님께 부임 인사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응답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래서 제가 ‘넵, 차관님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의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다 차관으로 내정된 지난 2일 사임계를 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한 사건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이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차관은 전날 첫 출근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징계위)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며 “저는 (징계위에) 백지 상태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허진무·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