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여수시장, 재난지원금 안준 핑계…지급시기로 바꿔

돈없어 재난지원금 못 준다는 핑계는 명분 사라져

시 의회는 심의·의결기관, 예산 편성권은 시 집행부

여수시 호주머니 902억원, 내년도 본예산 추가분 까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은 올해 초부터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여수시의회에 ‘불가’방침을 고수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핑계를 계속 해왔다.

지난 5월 ‘재난 기본소득 지급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여수시는 내년도 세입 전망이 올해 대비 1280억 원 정도 감소,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등 내년도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를 재확인했다.

6월,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의회에서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묻는 문갑태 시의원의 질의에 “재정 여력이 없다”며 “빚(지방채 발행)을 내서 줄 수도 없고, 올해 세출예산을 줄일 수도 없어 사실상 쓸 돈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권 시장의 이러한 행보에 각종 언론은 “시청 별관 지으려고 재난지원금 못 주겠다는 여수시”, “시민 요구 빗발쳐도 재난지원금 못 준다는 여수시”, “호남 최고의 부자 도시 여수시 재난지원금 못 준다” 등으로 여수시 행정을 비꼬아왔다.

지난달 19일, 여수시민단체가 “돈 없어 재난지원금 못 준다더니 곳간에 870억”있다며 여수시를 비난하자 각종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여수시는 “시장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필요시 시의회 예산편성을 통해 사용 가능한 금액”이라며“시의 예산은 어떤 경우든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해야 하고 시민을 위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권오봉 시장을 향해 볼멘소리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

시장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이 여수시에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권오봉 시장이 임의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 시장은 2일 시민을 위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겠다고 해놓고 아직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라고 말했다.

“필요시 시 의회 예산편성을 통해 사용 가능한 금액”이란 대목도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라는 지적으로 시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다.

예산편성은 여수시 집행부가 하는 일이고 여수시의회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예산편성은 권오봉 여수시장과 집행부에 있다”며 “예산을 올려야 시의회에서 승인하던지 할 것 아니냐”고 A의원은 말했다.

또 여수시는 “전 시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시 국·도비 매칭 사업과 시민들이 원하는 각종 숙원사업은 1회 추경에 투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계정에 있는 예탁금은“2% 이자를 주고 사용, 원금 상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여수시의 해명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통합계정과 안정화 계정에 각각 확보한 금액은 872억 원이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902억 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80억 원이 소요되는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여수시가 걱정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과 시민들이 원하는 각종 숙원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대목이다.

또한 2%의 이자 지급의 문제도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오른쪽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이라면 왼쪽 호주머니인 여수시 예산으로 이자가 오른쪽 호주머니로 나가는 꼴이라며 두 개의 호주머니 주인은 여수시라 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돈 없어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고 하더니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870억 있다”는 지적을 받고 난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돈이 없다”는 말은 뺏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 시장은 “현재로서는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산단 투자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정부나 광역의 추가 지원이 없는 경우, 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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