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불용 예산 '쌍끌이'로 재난지원금 마련…兆단위로 늘어날듯

올해 기금운용규모 724조8000억원 달해

기금·불용 예산 활용해 '선별 지급'

코로나 19 재확산 시 재난지원금 규모 조 단위로 커질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0가구 중 9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2조1068억원, 수령 가구는 1921만가구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3조원 반영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포함해 각종 기금ㆍ불용 예산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확보한 3조 예비비로만 편성하지 않고, 기금ㆍ불용 예산 중 이월이 가능한 부분 등을 끌어와 하나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대략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집행이 1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향후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살펴본 뒤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거나 단계를 상향할 경우 지원 대상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629명으로, 2.5단계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 400~500명 기준보다는 높아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운용 중단된다.

정부는 각종 기금과 코로나19로 올해 못 쓴 불용예산 중 일부를 이월하는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이외에 재난지원금을 추가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α)의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ㆍ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올해 기금운용규모는 724조8000억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출 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총 재원 규모를 키우더라도 정부의 집합금지ㆍ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선별 지급될 예정이어서 향후 대상과 금액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12개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정부 추경 원안에서 배제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씩을 지급했다. 또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씩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커지면 2차 때보다 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4차 추경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3조9000억원)과 비슷한 구조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당시 노래방ㆍ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지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문ㆍ계층별 경제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정되면 내년 설 연휴 전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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